어쩌다 이혼, 그리고 분할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알아보기


이혼의 기술_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1988년 도입된 후 30년을 맞은 2018년 한해 동안 국민연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477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총 20조75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54만명으로 2008년 2만1000명에 비해 10년새 26배 늘었습니다. 이들은 월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한해 477만명에게 20조7500억원(매월 1조73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총지급액은 국내총생산(2017년 기준)의 1.2%에 달하며, 전년보다 8.7% 늘어난 규모 입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54만명 정도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1%였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분할연금은 2만8500명에게 지급돼 전년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고 지난 30년 동안 사회경제환경과 국민 의식의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도 제도를 손질해 왔는데요. 그 중 제도 변화가 가장 잦았던 것을 꼽으라면 분할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199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것입니다.

 

 

분할연금도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이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최근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예로, 2016년 기준으로 이혼한 부부 중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가 22.9%나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혼인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이혼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제도도입 초기만 해도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칫하다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여기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잘반(1/2)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혼 하더라도 계속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이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이혼 하더라도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수급권, 즉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 제외)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의 30%를 반환일시금이면 반환일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던 중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택 없이  2가지 연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이 필요하고,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혼인기간 분할비율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과 '공단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퇴설계연구소와 국민연금 공단은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MOU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IFE 5.0_법률

윙스타 18개
  • 925888035

    깔끔한 정리 ♡

    2019.03.03 00:29
  • 1013235664

    이혼하면 연금 줘야하는구나 반띵

    2019.03.06 10:46
    • glaragogo

      이혼...하지 마세요!

      2019.03.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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