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도 연금이 되는 시대

토지연금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빈집도 연금이 된다고?

 

바로 '토지연금'으로 빈집도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빈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적용이 안 됐던 빈집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빈집 소유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연금방식 매입대금 지급 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토지연금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연금은 LH가 토지를 매입할 때 약정 기간동안 매매 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에 분할지급하는 방식만 가능했었습니다.)
 

연금액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 3가지로 나옵니다.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5년·7년·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올 6월 기준 연 2.44~2.6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연금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10년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대이율 2.66%를 적용해 매월 94만6463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1억1400만원으로 원금보다 14% 많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지만 총 수령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빈집이나 일반 토지도 가입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토지연금은 계약할 때 소유권을 LH로 이전하고 이후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제약이 있지만 기존에 주택연금에서 배제됐던 부동산도 연금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선택지가 더 다양해 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LH는 이달 시행하는 빈집 비축 시범사업에 토지연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비축사업은 노후 도심 내 빈집을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 

 

부산의 빈집 밀집지역인 △북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5곳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빈집 500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매년 1800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가 빈집 매입공고를 내고 매입심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을 결정하면 소유주들은 토지연금 방식이나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간단정리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관합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처음 책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계속 지급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일부 있고요.

 

단점은 사실상 상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해서 그 차액을 상속하는데 그 금액이 크기는 힘들겠죠.
이 부분이 주택연금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 변화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만 60~64세의 31.6%, 65~69세의 25.7%, 70세~74세의 22.0%, 75~79세16.5%, 80~84세의 16.2%가 주택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청인 자격 여건과 담보 가격을 평가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보증서로 금융기관을 찾아서 주택연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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