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도 써봐야 실력이 늘죠!

제대로 된 유언 작성하기

‘유언’은 돌아가실 때의 의지입니다. 아마 ‘죽음’의 문제를 일찍 거론하는 게 부담스러운 때문인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유와 건강, 판단력, 시간 등이 있을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본인이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유가족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꼭 필요한 요건을 빠뜨려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유언장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프 촬영을 통해 유언을 기술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 유언장은 녹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증인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증인은 ‘유언장’이 망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미성년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유언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등 다양한 증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아도 적합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객관적인 공증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인이 없다면 아무리 공을 들여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이라고 해서 자칫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할 재산의 증빙서류, 신분증 그 외 필요 서류 등을 가지고 자신의 유언을 입증해줄만한 증인 2명 이상과 함께 공증 사무실 또는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 입니다.

 

 

유언에 대해 공증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유언공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요소가 유언장 내용, 주소, 작성 연월일, 성명, 날인입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합니다.

 

대필이나 컴퓨터 작성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인감도 좋고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언장 내용, 주소, 작성 연월일, 성명, 날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유언은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유언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언장이 공표 되었어도 이러한 점을 들어 유언장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판례 중에는 유언장에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유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춰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연월일을 쓰지 않고 ‘벚꽃이 아름다운 어느 봄날에’라고 쓰시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장 역시 단순히 영상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명, 유언을 남긴 날짜 등 유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화 <편지> 아시죠? 배우 박신양씨가 영상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20##년 ##월 ##일 ##시 ##분 유언을 남기겠습니다.”는 내용을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의 취지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영화 '편지' 화면 캡쳐

 

유언장에 꼭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기 하지만 꼭 그것이 전부일 필요는 없겠지요. 연구나 집필 같은 중요한 일을 이어서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가풍이나 가치의 계승 같은 사항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는 법률적인 강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라야랩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LIFE 5.0_법률

윙스타 18개
댓글 입력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