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제개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노후 경유자동차)

 

지원대상 : ’08.12.31.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3.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됩니다. 또한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됩니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를 2021년 까지 연장합니다.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7.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8.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시행됩니다.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19.1.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0.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리 한국은퇴설계연구소

LIFE 5.0_법률

윙스타 18개
  • 1009869117

    세금공화국 되려나요?

    2019.01.18 13:43
댓글 입력 폼